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 재난지원금이 취지상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것인데, 적어도 추석 3주 전인 8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해야, 지급율을 높이고 추석 장보기 등 소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8%까지 1인당 25만 원씩 받는다. 상 한을 폐지하고 가구 수대로 비례지급한다. (구성원 수X25만원) 맞벌이와 1인 가구는 특례 적용한다.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선정기준표를 보면 1 인 가구 기준으로 6월분 건강보험료가 14만 3900원(직장 가입자)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고 4인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38만 200원(직장 가입자) 이 하인 경우에 지급된다.

 

-국민지원금 사용 달라진 점은?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간단히 생각하 면 대기업 계열사 매장은 대부분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면 된 다.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과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사용하 지 못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직영점에서는 못 쓰고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는?
=8월 말부터 가능하나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지 않기로 했다. 줄서기 등 여러 불편을 줄이고 자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상생소비지원금 환급액과 사용처는? 
=카드 사용을 2분기보다 3% 넘게 사용하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한도로 돌려준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의 총 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이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캐시백 형태로 지급된다.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 영업점에서만 사용이 유효하다.

1.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용, 체크카드사 홈페이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콜 110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https://희망회복자금.kr/main_0010_01.act	1877-8300  희망회복자금114.kr
상생소비지원금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예정)	-

 

2. 지원내용별 상세

지원내용	지원금액	대상요권	신청 지금기간	신청절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가구 소득 하위 80% + 1인 가구, 맞벌이가구 특례적용-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	8월 중 신청(예정)	💖온라인 신청 (예정)-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지자체별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예정)-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지역금고 💖 찾아가는 신청 (예정)-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수령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8월 말~ 2차 신속지급 (8월 중 별도안내) 9월 말~ 확인지급 (9월 중 별도안내)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최대 900만원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최대 400만원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상생소비지원금	1인당 월별10만원 이내 (카드 캐시백)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추후 확정·공지 (2개월간 시행 예정)	💖온라인 신청 ‘개인별 전담 카드사’ (예정)*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확인 →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꼼꼼히 아래 선전기준표대로 잘 보시고 신청하시면 될듯합니다.

정보는 바로바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6.30.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